법령 도로교통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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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우인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경희 1 백현기 1 김정수 1 어용선 1 안영도 1 김정무 1 김희근 1 맹주석 1 안강현 1 김지학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538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4925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117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다1735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687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4.4.1.(199),529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

1998년

7. 서울지법 1998. 10. 1. 선고 98나15377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자) ][하집1998-2, 158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456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4.1.(31),932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71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6.1.(11),1530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법

10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3935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4.1.(7),91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5년

11.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. 6. 22. 선고 94가합3781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1, 22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

1971년

12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64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1)민,03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